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존의 ‘노인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적용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급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약 247만 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월 약 256만4천 원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기준이 약 9만4천 원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존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약 256만4천 원 이하인 일부 노인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제도가 처음 변경되는 시점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 숫자와 수급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는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 선정기준액도 이에 맞춰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00%를 상한선으로 정하면 전체 노인의 70%를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망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2050년 약 62%, 2070년 약 57%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100% 연동은 초기에는 수급자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급률이 낮아져도 수급자 숫자는 늘 수 있다
수급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면, 전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낮아져도 실제 수급자 수는 당분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를 판단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기초연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산정하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구체화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각각 얼마인지
기존 수급자에게 경과규정을 적용하는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함께 개편되는지
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 연동하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사라지면서 수급률이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수급자가 다소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발표하는 최종 개편안을 확인한 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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